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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엔 성공할까

최종수정 2020.09.22 13:25 기사입력 2020.09.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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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덕흠 고리로 이해충돌 방지법 드라이브
하태경, 박덕흠 사태에 "적어도 당 대표는 사과해야"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19·20대 국회에서 실패한 이 법 제정을 이번 국회에서 끝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천억원 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해명이) 앞뒤 맞지 않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이익충돌을 적극 회피해야한다. 박 의원은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있다. 관련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재위, 국토위 활동 할 수 없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국토위 활동을 수행하고 자기 업체뿐 아니라 업종에도 이익이 가는 활동을 해왔다"라고 지적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의원은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요구를 사그러뜨릴 만큼의 설득력은 얻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여당도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네이버 임원 출신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카카오의 뉴스편집을 문제삼으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렸고, 김홍걸 의원은 '남북 경협 테마주'로 분류되는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만 여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고, 무더기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의지를 내보이는 등 당내 리스크를 정리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의 명분을 높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여론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진작에 주장해왔던 사람이다. 앞으로 제도화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박 의원 사태와 관련해 "박 의원 사건은 적어도 당 대표는 사과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하게 확인된 팩트는 건설업을 하는 분이 국토위를 5년간 하고 간사도 했다"며 "이것은 당이 시켜준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지만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해충돌 범위를 설정하기도 어렵고, 각 현안과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당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삭제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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