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들 생사절벽서 사면초가…정치권, 경제입법 토론해야"

상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우려…"기업 의견 듣고 부작용·대안 마련 토론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입법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을 향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정치권이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에 반발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호소에 얼마나 답변하고 있는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계신 거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치는 경제를 위해 움직이고, 결과로써 국민이 잘사는 것인데, 경제가 정치의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 땐 참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는 의사 표명부터 해 놓은 상태"라며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또한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입법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으니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부작용, 합리적 대안까지 토론해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며 협의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불공정 거래 개선, 대주주 전횡 방지 등 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갖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양산하게 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법 이전에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 주체가 사전에 찬성, 반대 의견부터 표명하고 난 후에는 논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다르고 소유·지배구조 등에 따라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에 집중해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같은 의견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