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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소수가 국민 다수 배제하는 것도 비민주적"…공수처법 개정안 지지

최종수정 2020.09.21 12:13 기사입력 2020.09.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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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수가 국민 다수를 배제하는 것도 비민주적"이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추 장관은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것을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서 경제정의, 사법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런 것을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으로 이러한 권력의 눈치보기, 제식구 감싸기에서 '성역없는 수사'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공수처 출범이 국민이 개혁 바라는 데 대한 답"이라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빨리 하고 싶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총역량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많은 범죄가 있는데 어느 쪽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영역다툼하면서 방치하고 있으면 사법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정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빨리 갖춰지도록 신속하게 논의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준칙도 사실 검경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매듭짓고 협력적 관계로 수사하자는 지침인 것"이라며 "실제 운용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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