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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위당국자 "이란·北 장거리 미사일 협력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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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새로운 갈등요소 부각 여부 주목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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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는 미국 고위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을 거론해 북미관계에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한 주요외신은 미 고위당국자를 인용,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과 북한간의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 언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당국자는 북한과 이란 간 협력에 중요 부품의 이전이 포함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반미국가이면서 친밀한 관계인 북한과 이란은 탄도 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1980~1990년대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201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참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3월 발간한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ㆍ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돼 있다. 미국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북한, 이란 등과 거래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할 경우 대북제재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이란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2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 독자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21일 발표할 전망이다. 제재 대상은 이란과 핵과 장거리 미사일관련 기술, 재래식무기를 사고판 이들이지만, 해당 제재에 북한인사나 단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대이란 무기금수 제제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가 부결되자,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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