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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성남형 모델'에 관심 집중

최종수정 2020.09.21 11:13 기사입력 2020.09.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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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구체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성남형 모델'에 관심 집중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경기 성남시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 이른바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5ㆍ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21일부터 공모에 돌입했다.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기존에 여러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민간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되, 늘어나는 면적의 일정 부분을 임대 등으로 지어 기부채납하는 비율을 기존 50~75%에서 20~50%로 낮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재개발 대상 지역의 원주민의 재정책을 위한 세입자 이주대책 등 갈등 문제 해소 여부다. 수도권 재개발 사업 상당수가 사업성 부족과 조합 내ㆍ외부 갈등 등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LH와 성남시가 추진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순환 정비' 방식이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50%를 상회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서울의 재개발 사업 평균 재정착률은 15%에 불과하다.


실제 LH는 중동3구역, 단대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중동3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53.4%, 단대구역은 49.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려면 이 같은 성남형 모델에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계층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계층 구분 없이 30% 이내는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LH 입장이다. 국민임대 역시 현재 50% 이내로 제한된 순환용 주택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LH 측은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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