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패권전쟁①]군사작전 펼치듯 '세계 최초' 성공했지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긴박하게 앞당겨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하면 뭐하나. 그 다음이 없는데…." "다 차려놓은 밥상을 우리 스스로 걷어찬 꼴이다."

마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개통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따낸 지 약 1년 반. 최근 삼성전자의 대규모 5G 장비 수출이라는 낭보로 ICT 강국의 체면은 세웠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어느덧 국가 간 경쟁이 돼버린 '5G 패권전쟁'에서 한국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 '국가 간 경쟁' 된 5G 투자

21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G를 상용화한 한국에 이어 미국(19년4월), 영국(5월), 독일(9월), 중국(11월)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5G 투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29개국에서 397개 이동통신사들이 5G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5G 네트워크의 역할이 부각된 것도 투자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5G경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레이스"라고 선언한 미국과 대규모 국비 투입에 나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행보는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5G를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생태계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정부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목표로 신기건(新基建)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8700조원으로 이 가운데 5G 구축 예산만 215조원에 달한다. 영국과 일본 정부도 두 자릿수 세액공제부터 예산 투입까지 대대적 지원에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는 5G 구축 예산 투입에는 부정적이다. 그나마 투자 유인책이었던 2% 세액 공제도 올해 일몰된다. 이 가운데 영국 오픈시그널 보고서는 "한국이 5G 시작에서 앞섰으나 1위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5G 속도(2위)는 물론 5G 가입자 경험속도(3위)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별 상용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적 대응과 투자에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위기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용화는 성공했지만 리더십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통사 부채증가 → 투자 축소 악순환

전문가들은 5G가 산업 구조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5G 고속도로를 앞세운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결합해 산업전반에 혁신 융합을 가속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GSMA는 5G 생태계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7%(약 50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역시 5G 직간접 연관산업이 2026년 1161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작 국가 프로젝트의 기반인 5G 구축 부담은 민간에만 떠넘겨진 모습이다. 여기에 올 들어 국내 5G 가입자 증가세는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투자로 이미 체력이 약화된 이통3사가 부채 증가→투자 축소→이용자 요금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라면 한국은 최초 상용화의 의미를 놓치고, 밥상을 걷어 차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딘 규제혁신도 장애 요인 중 하나다. 앞서 이용자 100만명을 넘어섰던 '타다' 서비스, 출퇴근 카풀서비스, 원격진료 등 신기술 융합을 바탕으로 한 신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된 것이 일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500개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3년연속 하락했다. 국내 ICT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 공룡의 잠식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5G 콘텐츠, 서비스 경쟁에서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힌다.

신 교수는 "5G 장비쪽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ㆍ진흥책을 통해 5G장비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나올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