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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세연과 충돌하는 이재명 이해 안 돼"

최종수정 2020.09.21 10:40 기사입력 2020.09.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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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주장, 자칫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역화폐 효용성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정면충돌한 가운데 21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사실 충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세연에 대한 평가, '얼빠진'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적폐', 이런 표현 등등을 다 포함해서 굳이, (본인이) 경기도지사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을 정책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쪽이 정쟁화하고 있다. 그것이 현직 지사인 이 지사에게는 꽤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결국 지역에서 대기업 유통 어떤 단체까지, 유통기업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주는 것이다. 일종의 분배 왜곡을 시정하는 한 방편으로서 재정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서 중앙이 하는 것은 옳고 지방이 하는 건 틀리다는 관점이라면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주장한 조세연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조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 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해 조세연 연구에 정면 반박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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