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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로 46억 손해배상 청구(상보)

최종수정 2020.09.18 11:02 기사입력 2020.09.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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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책임 … 치료비·자가격리·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서울시-교통공사-자치구-국가-건강보험공단 총 손해액 131억원 추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25개 자치구 등의 손해액을 합치면 전체 손해배상 규모는 92억원을 웃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는 직접적인 손해액인 46억2000만원에 대해 소송을 낸다. 전날(17일)까지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지하철 탑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사랑제일교회 신도·방문자 명단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에 소요된 행정비용 등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 등에 대해선 공사와 구청 측이 각각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피해를 끼친 만큼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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