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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코로나 처리도 바빠…한일관계 개선 가능성 ↓"

최종수정 2020.09.18 10:37 기사입력 2020.09.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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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부터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현안해결 노력 어려워"
"한일관계 개선, 한동안 쉽지 않아…내년 9월 스가 재집권 시 가능성"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9시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9시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분석을 내놨다.


18일 대외연은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기 1년…코로나 처리도 바쁘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횡단모도를 건너는 시민들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횡단모도를 건너는 시민들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김승현 대외연 전문연구원은 "스가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자신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일본경제 회복 등과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을 추진하기에도 매우 짧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 보였던 강경한 태도와 코로나19, 경제 회복 등 현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공시송달 결정 등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스가 총리가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국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한동안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가 재집권 후에야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장기적으로 ▲내년 9월 이후 스가 총리가 재집권하고 ▲자민당 내 영향력이 강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친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


니카이 간사장은 스가 총리의 출마 선언 전부터 '포스트 아베'로 스가를 적극 지지했고, 국회의원 위주의 약식 투표방식을 주도해 스가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김 전문연구원은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 내에서도 비교적 지한파에 속하는 인물"이라며 "지난 1월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과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日, 아베노믹스·재정·통상정책 유지…금융·재정 부활 쉽지 않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총리.(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김 전문연구원은 스가 내각이 아베노믹스, 재정건전화, 통상정책 등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을 당분간 계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융완화,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가 총리가 구조 개혁 의지는 아베 전 총리보다 약한 만큼 금융완화 정책의 한계를 적극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후보 시절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강조한 점, 코로나19 관련 보완 대책 및 침체된 일본경제 회복을 위해 향후 추가 세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스가 정권에서 재정건전화가 크게 진전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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