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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집회신고 3,400건 들어와...원천차단·구상권 청구할것"

최종수정 2020.09.17 15:18 기사입력 2020.09.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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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수시민단체가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천절과 한글날을 앞두고 몇 건의 집회신고가 들어왔고,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3,400건 집회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고, 집회현장에 시민이 못 모이게 원천차단할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켜 방역을 방해한다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책임도 묻고 경우에 따라선 구상권까지 청구할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질문에는 "정말 좋지 않은 사회병리현상"이라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유포하는 사람도 철저히 추궁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병원 병상 비율이 8.9%에 불과하고, 9개 공공병원 신축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허가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질문에는 "대전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다.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께서 입법을 통해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한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 법안을 적극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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