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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도 반대 안해…민주당, '공정경제 3법' 속도낸다

최종수정 2020.09.17 12:02 기사입력 2020.09.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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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이 반시장적?…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경제민주화 연계 처리 시사
-정무위원장 윤관석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위한 법개정 의지 환영"
-재계, 기업 경영 활동 위축 초래 우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주주 권한 제고,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당 측도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 법안 처리에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처리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적으로 여론에서 (공정경제 3법이)반시장적 법이 아니냐 하는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다소 내용상 변화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가지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공정경제 3법연계 처리를 재차 시사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아시와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상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다만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바꿔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에 여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비대위원장의 공정경제를 위한 법개정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공정경제만으로 미래 성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경제 없이는 단언코도미래도 성장도 없다"라며 "대기업의 독식주의를 제도적으로 견제해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강소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더이상 소수 기득권의 퇴행적 사익추구에 희생되지 않도록 정무위원장으로서 양식과 소신을 지닌 여야의 정치인들과 협치하고 연대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도 전날 "김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 여야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길 희망한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업의 실적 회복과 신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이나 세제 지원,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反)기업 법안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 김 위원장은 최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을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해명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2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관철해 내지 못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2020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관철해 낼지 지켜보겠다"며 "더 이상 오락가락한다면 '허장성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정강ㆍ정책의 핵심가치로 명시한 이상 경제권력에 맞서 재벌 개혁과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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