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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Q&A] 화상회의 때 외모지적…'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최종수정 2020.09.17 09:56 기사입력 2020.09.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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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6일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표
재택근무자에도 근로기준법·산재보상법 적용
근태관리·성과평가, 사무실 출근자와 동일 원칙
근로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카메라 이용 불가

[재택근무Q&A] 화상회의 때 외모지적…'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재택근무'가 산업현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비롯해 가족돌봄,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재택근무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잘 정착된다면 기업의 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이 올라가고, 일·생활 균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효율적인 재택근무 실행방안을 찾지 못해 도입을 꺼리거나 망설이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재택근무 장소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부터 근무자의 근태관리·성과평가 방식, 비용처리, 산재 여부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16일 발간했다.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이 매뉴얼 기초연구를 진행했고, 한국경영학회 발표·토론을 통해 학계와 기업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택근무 법적 쟁점에 대해선 교수, 변호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고용부의 종합 매뉴얼을 토대로 재택근무에 대한 궁금증과 주요 쟁점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재택근무란 무엇인가.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한 자택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재택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의 성질상 출장지, 파견근무지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택근무는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

▲재택근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그 근거가 없으면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를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택근무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나.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 재택근무자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재택근무 활용 우수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재택근무 활용 우수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와 성과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재택근무자의 복무에 대해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출근 시 적용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택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이 근무장소인 자택을 임의로 벗어나거나 근무장소에서 개인업무, 취미활동 등 사적 용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택근무자의 성과평가도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재택근무자에게 교통비, 식비를 계속 제공해야 하나.

▲교통비 또는 식비 지급을 둘러싼 해석은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통비의 경우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한다.


-재택근무에 따른 노트북, 통신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하나.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용부담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 노사 협의로 비용부담의 한도,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출근 근무자에게 업무에 필수적인 PC, 노트북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직무 특성상 업무용 노트북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재택근무자에게 PC나 노트북 등 제공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재택근무 장비를 업무를 위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장 ? 파손시킨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취업규칙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려면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라면 자택 등 사적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

▲법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의 동의 없이 노트북, PC나 스마트기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재택근무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택근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가족·자택 관련 사생활 개입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선 안된다. 이는 재택근무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나 사생활에 대한 언급(예: 집에 대한 평가) 등이 업무상 필요성 및 상당성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저해를 유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화상회의 시 성적불쾌감을 야기하는 외모 지적, 성적 비속어 사용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나.

▲비록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화상회의 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외모·복장·태도 지적, 성적 비속어 사용 등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


-정부로부터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해 재택근무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기업당 연 4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 지원은 고용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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