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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지, 추첨이 아닌 '우수 설계'한 회사에 공급한다

최종수정 2020.09.17 08:30 기사입력 2020.09.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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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동탄2 6개 필지(30만528㎡)와 파주운정3 2개 필지(9만7727㎡)에 대한 설계 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쟁 과열 등 공동주택용지 추첨방식 공급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우수 설계안을 통한 건축물 특화와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사기준에 사회적가치 평가항목을 30%로 확대해 ▲공공기여 ▲기업의 윤리경영 노력도 ▲합리적 분양가격 책정 노력도 등의 평가 항목도 새롭게 도입했다.

'공공기여'는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주요 평가 척도가 된다. '윤리경영 노력도’는 일자리 창출·우수 기업문화 조성·에너지절약 실천여부가, '합리적 분양가격 책정 노력도'는 적정 수준의 분양가격 책정 여부를 평가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추첨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와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중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입지와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화성동탄2 지구의 경우 3~5개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응모만이 가능하고, 파주운정3 지구는 단독 또는 3개 이하 법인 컨소시엄이 응모할 수 있다. 1사 1개군으로 신청을 제한해 다수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당선 업체가 공급받은 택지에서 부실 시공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1년간 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설계 후 책임시공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공모 일정은 17일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 응모 신청을 받고 오는 12월16일 작품 접수가 진행된다. LH는 연말까지 당선작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주택 건설 및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 민간 건설사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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