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소설은 누가 쓰나… 말꼬이기 시작한 秋 라인

최종수정 2020.09.16 10:00 기사입력 2020.09.16 10:00

댓글쓰기

국방부 장관 발언에 더 논란…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도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방어 태세에 들어갔던 이들의 말이 꼬이기 시작했다. 불똥이 사방으로 튀고 있는 탓으로 관계자들의 증언과 수사에 괴리가 보이는 것은 물론 추 장관 본인의 과거 발언까지도 재조명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말을 잇달아 바꾸며 구설수에 올랐다. 정 장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차원의 특혜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씨와 일반 병사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하자 스텝이 꼬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간 치료 받은 서류밖에 없어서 결국 병가를 4일밖에 받지 못했다는 한 제보자의 사례를 들었다. 하 의원이 "서씨는 4일 치료를 받고서 19일 병가를 받았다. 제보자는 차별 받은 게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규정은 그런 게 맞다"고 언급했다. 자칫 서씨가 규정에 맞지 않은 병가를 썼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으로 하 의원도 "솔직한 답변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후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질의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정 장관에게 정정 발언 시간을 줬지만 정 장관은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며 부연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한 내용과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군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의혹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그동안 해당 녹취파일이 보존 연한(3년)을 넘겨 파기됐다는 보도에도 줄곧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똥이 튄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속도를 내는 검찰 수사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추 장관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통해 딸의 여권 사본까지 외교부 측에 보내며 유학 비자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연락관, 당시 본부직원, 공관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봤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봤다는 직원도 없었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이후 강 장관은 "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이 아닌 타국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고 덧붙이기만 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 서씨 사건의 수사 지휘권자인 것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지만 이해충돌이 없다는 뜻으로 불과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추 장관 본인이 뱉었던 말도 부메랑이 됐다. 추 장관은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불과 보름전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대답한 것과 톤이 바뀌었다. 심지어 추 장관은 당시 보좌관한테 부대에 전화했냐고 물어봤냐는 질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말 바꾸기가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적 책임을 보좌관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으로 실제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전후 상황을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고 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