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단독]민주당 이상직 탈세 의혹, '국세청 특수부' 조사요청 접수

최종수정 2020.08.14 14:25 기사입력 2020.08.14 11:23

댓글쓰기

자녀에 이스타항공 주식 편법 증여 의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표류 중인 M&A 등을 고려해 시점을 저울질 해 왔으나, 지난주 제주항공과의 주식매매계약(SPA)이 최종 해제된 데 따라 자녀들에 대한 편법 승계 의혹, 각종 페이퍼컴퍼니 의혹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표류 중인 M&A 등을 고려해 시점을 저울질 해 왔으나, 지난주 제주항공과의 주식매매계약(SPA)이 최종 해제된 데 따라 자녀들에 대한 편법 승계 의혹, 각종 페이퍼컴퍼니 의혹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시민단체의 요청을 '탈세 제보'로 받아들여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초 국세청에 제출한 이 의원 탈세 조사요청서가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접수됐으며, 국세청이 '탈세 제보'로 접수했다는 내용의 답신을 최근 참여연대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의혹을 들어 국세청에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경제 및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를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제보로 규정하고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등 정치권 관련 사안과 대기업 집단 세무조사 등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참여연대는 조사요청서에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 및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와 선수금 지원 방식으로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이는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말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검에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노조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편법증여하고, 21대 총선에서 재산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조세포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지난 4일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스타홀딩스가 서래1호 조합으로부터 빌린 80억원으로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해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라며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아빠 찬스’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 의원이 상속세와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TF 소속 윤창현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사와 함께 제보도 받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아니라 사설펀드 수준으로 파악될 정도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문 일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혹을 살 정황들이 있지만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더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오는 19일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판단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