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어" 野 주장 반박

8일 전남 광양군 다압면 인근의 섬진강 물이 불어나 범람 위기에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4대강 보(洑)의 홍수 기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 및 보의 치수 영향 관련 조사·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4대강 보 덕분에 일부 지역 홍수 피해를 막았고,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그 근거로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내놓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료에 "보는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고, 보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환경부는 또 지난 2014년 2월 시행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시행한 감사원 감사에서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 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을 추가로 제시했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 보고서에서는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홍수위가 일부 상승하나,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하와 중첩돼 실제 보 설치로 인한 홍수방어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 확보된 치수 능력은 주로 하도 준설 등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봤다.

환경부는 보 설치로 인한 하천 제방의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4대강 본류 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의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 영향이며, 4대강 사업에 빠져 피해가 가중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