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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트럼프 경기부양책은 돌팔이 처방"…의회 합의 필요성 강조

최종수정 2020.08.12 10:45 기사입력 2020.08.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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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유예 조치, 경제정책의 하이드록시클로로퀸…대통령 리더십 필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급여세 유예 등을 내놓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돌팔이(Quack)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11일(현지시간)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와 싸우기 위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추천한 말라리아 치료제로, 코로나19 치료에 별다른 효과도 없었을뿐더러 부작용 우려까지 제기된 약물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내놓은 행정명령 추진 카드에 대해 "안타깝게도 그 중 하나는 멍청한 것이고, 하나는 사소한 것이며, 하나는 실행 불가능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안은 급여세 유예 조치로 봤다.


크루그먼 교수는 급여세 유예가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꽤 거친 방법"이라면서 경기 부양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세금을 감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징수를 늦춘 것인 만큼 세금 납부자 입장에서 실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급여세 유예는 경제정책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것"이라고 봤지만 "아부꾼들에게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면서 이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세금 탕감 구상을 밝힌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한 뒤 납세 의무를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할 지도 모르겠다"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회보장제도와 (고령자 의료지원인) 메디케어와 같은 프로그램에 큰 구멍을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핵심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샹황에서 미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긴급 경기부양책이 끝나고 이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민간 소비는 무너지고 전체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봤다. 의회의 경기부양책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위기의 시대를 맞았지만 무능하고 무지한 데다가 아부꾼들에게 둘러싸인 대통령이라는 저주를 받았다"고 아쉬워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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