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딸 성폭력 목격했지만 불기소' 국민청원에 "법원 재정신청 완료된 사건이라…"

청와대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국민청원 답변…"7월 데이트 폭력 형사입건 893건, 피해자 보호 주안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딸 성폭력 현장을 목격했지만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원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사건이라 언급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은)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등을 밝혀 징계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 청원에는 28만 6148명의 국민께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다. 이후 청원인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지휘 하에 다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했던 재정신청도 기각됐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강 센터장은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강 센터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서울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강 센터장은 "살인 미수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본 청원은 21만 2867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올해도 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20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7월 한 달간 1927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