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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근로자법' 추진 박차…플랫폼 기업 방문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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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기업 '홈스토리생활' 방문
근로자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인력 확보…서비스 품질 향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기대" "가사근로자법 조속히 제정"

고용부, '가사근로자법' 추진 박차…플랫폼 기업 방문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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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가사서비스 플랫폼 모범 기업인 '홈스토리생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고용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가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서비스 플랫폼인 대리주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직접고용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 업체다.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종사자들이 대부분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해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인력난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홈스토리생활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19·20대 국회에서 가사법 심의가 계속 보류되자 법 제정 이전에 정부에서 제출한 가사근로자 법안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실증특례 조건에는 근로계약 체결, 4대 사회보험 적용, 최저임금법 준수 등이 포함돼있다.


고용부, '가사근로자법' 추진 박차…플랫폼 기업 방문해 의견 수렴  원본보기 아이콘


실증특례는 2년간 유효하고, 직접고용 가사근로자 채용인원은 1000명 이내에서 승인이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가사서비스 시장 위축으로 지난달 말 기준 102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가사근로자법을 직접 적용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교육훈련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점차 증가하는 가서서비스 수요에 맞춰 가사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주신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가사근로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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