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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직제개편 의견조회… 차장급 4개직 폐지 논의

최종수정 2020.08.11 22:39 기사입력 2020.08.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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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안 등 대상… 인권·형사 업무 보직 신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검찰총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공판직을 강화하는 게 핵심으로 차장ㆍ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앞서 대검 조직 자체를 축소하려는 차원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개편안에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고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수사정보정책관은 폐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3월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ㆍ수사ㆍ기소 기능을 분산해야 함에도 검찰이 광범위한 정보 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ㆍ2담당관 자리를 즉시 없애라고 권고한 바 있다.


부서 내 과도 줄어든다. 현재 5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축소한다. 3개 과로 구성된 공공수사부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등 2개로 줄인다.

대신 형사부를 강화한다.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에 불과했던 형사과를 5개로 확대한다. 공판송무부 산하의 공판과도 1개 더 늘린다. 또 인권부를 없애는 대신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아래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직제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긴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로 간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위사업수사부의 경우 수원지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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