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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절벽 아랑곳 않고 돈풀기 급급

최종수정 2020.08.11 13:39 기사입력 2020.08.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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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비상…상반기 -111조·증가 속도 빨라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쓸 궁리만 한 탓에 나라 곳간이 비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차원이지만 세수 절벽은 아랑곳 않고 무작정 지출만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7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조1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65조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540만원을 넘어섰다. 10여년 전인 지난 2009년 723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국가채무도 798조원을 돌파하며 2009년(36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100조원대, 2004년 200조원대, 2008년 300조원대, 2011년 400조원대, 2014년 500조원대, 2016년 600조원대, 2019년 700조원대를 차례로 넘어섰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21년 935조3000억원으로 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는 재정포퓰리즘이 계속 된다면 미래세대는 국가부도나 엄청난 세금 폭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지낸 모 인사는 "여당과 정부가 국가채무와 빠른 국가채무비율의 증가를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최소한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솔직한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동향 8월호와 관련해 "명목성장률 가라앉고 있어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조세는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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