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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 '텅텅'…상반기 재정적자 110.5조 사상 최악

최종수정 2020.08.11 10:00 기사입력 2020.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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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누계 총수입 226조·전년比 20.1조↓…총지출 316조·전년比 32.6조↑
세수 132.9조·전년比 23.3조↓…법인세 29조3000억원로 급감
중앙정부 채무 764.1조…전월比 0.2조 감소

나라곳간 '텅텅'…상반기 재정적자 110.5조 사상 최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들어 6월까지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만 늘린 결과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1∼6월) 통합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연간 패턴으로 봤을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했는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000억원 증가,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이었는데, 6월말 기준 76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7.3%포인트 하락한 45.7%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기업들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급감했다. 6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5000억원 덜 걷혔다. 같은 기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0조9000억원, 31조원으로 3조7000억원, 3조5000억원 줄었다. 교통세, 관세 등도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시기를 미뤄주고, 근로장려금을 반기 지급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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