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작권 전환 적신호..美, "8월 연합훈련서 전환 평가 미실시"

VOA 기자 미 당국자 인용 트윗
"韓 2022년 전작권 전환 목표 달성 지연 가능성"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전화 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논의된 바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1월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서로를 바라보는 한ㆍ미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검증평가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측의 입장이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2022년까지 전시작전권을 확보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윌리엄 갈로 미국의소리(VOA) 방송 한국지국장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 당국자가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갈로 지국장은 당국자가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권을 유엔군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증 평가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국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격리 지침상 인원을 파견해 검증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어 검증평가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국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어떠한 결정도 동맹차원에서 이뤄지겠지만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라 양측간에 합의된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갈로 지국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정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한미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며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왔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6일 이번 한미 연합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의 연관성을 상기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기동과 훈련에 변화가 있지만 지속적인 연합훈련 실시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