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강남서 거둔 공공기여금, 강북 낙후개발에도 쓴다

최종수정 2020.08.10 11:35 기사입력 2020.08.10 11:35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서울 강남권 대형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가 기부채납으로 걷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낙후지역 지원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과정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 중 상당액을 강북 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국토계획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이 기여금을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 방침에 동감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재건축 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 20%로 바꾼 바 있다.


이 같은 공공기여금의 광역지자체 사용 방안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수년간 주장해온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방침과 별개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남에서 거둬들일 2조4000억원의 상당액이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쓰이게 될 전망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