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고 임대차법 시행하자 '전세가격 지수' 최고…"집주인 월세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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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달 전국 전셋값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집값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이런 전셋값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 감소 추세다.

현재 시중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연 0.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보통 전세보증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진 것이다.

9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898(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을 기록했다. 아파트 3만1800가구, 단독주택 2500가구, 연립주택 2천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보다 현저히 낮은 1986년 이전 전셋값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한은은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의 서면 질의에 "주택 전세가격의 경우 하락요인보다 상승요인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향후 전세 공급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감소하겠지만, 전세 수요의 경우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여력 증가와 신도시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의 영향으로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이 전세 공급 감소의 배경으로 거론하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은 사실 시중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8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는 2년 기준으로 연 0.48∼1.1% 수준이다. 1%대 금리는 여러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예금 금리 '0%대 시대'라고 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성예금 금리의 평균도 연 0.88%에 불과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의 저금리 환경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불리하다. 8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84∼3.81% 수준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