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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8%대 늘린 550조 안팎 관측…한국판 뉴딜 사업 힘 받나

최종수정 2020.08.09 09:59 기사입력 2020.08.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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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7~8% 수준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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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 예산 대비 7~8%대로 늘린 550조원대 수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은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다만 내년 예산은 최근 급격한 재정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속도를 조절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내년 예산안의 큰 그림과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한국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10%이상)로 가져갈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7~8% 수준 논의=더불어민주당도 10%대로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누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8%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정 상황인 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가 늘어날 경우 8%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볼 경우 예산안 총액 규모는 550조원 안팎이 된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지출 규모는 5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지난 6월 3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모두 역대 최고치다.


◆정부 내년 예산 키워드는 한국판 뉴딜…"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특히 한국판 뉴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이 경기 회복은 물론,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끌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는 국비 49조원을 포함해 총 67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되긴 했으나, 2021년이 사실상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거는 첫해인 만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데이터 댐과 지능형(AI) 정부, 그린 리모델링 등 이미 발표한 한국형 뉴딜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 중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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