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자발적 실시하면 과징금 50%까지 깎아준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생긴 자동차 사고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가 환경부와 경찰청, 소방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KATRI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과 내용 및 기간을 통보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15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해 제작결함조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화재사고의 반복적 발생으로 운행제한을 명할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보호대책에는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한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도 마련됐다. 리콜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 등으로 신속한 리콜 이행이 필요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제작자는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재통지를 해야 한다.

제작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생긴다. 정부의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전에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을 실시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결함의 정의와 결함추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으로 규정된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한다.

결함추정 요건도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차량 구조·장치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구체화한다. 자동차 제작자는 결함추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고조사 제도를 신설해 화재사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등을 대상으로 KATRI가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