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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정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유지

최종수정 2020.08.08 06:00 기사입력 2020.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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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임대 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상반기 흑자규모 8년만에 최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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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규 부지 발굴과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등의 방법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 또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 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3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국립외교원(6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13만2000가구 이외에 지난 5월 발표한 7만 가구와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확대분 6만 가구를 포함해 총 26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안 해=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해오던 기존 등록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까지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 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상반기 경상흑자 191.7억달러…8년만에 최소=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줄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191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26억3000만 달러)에 비해 15.3% 급감했다. 2012년 상반기(96억5000만 달러) 이후 최소 흑자 규모다. 수출 규모(2419억3000만 달러)가 전년 동기 대비 13.1% 줄었다. 한은은 "전 세계 교역이 부진하면서 대부분 품목에서 전 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한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수입 규모(2179억4000만달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84억1000만달러로, 2016년 상반기(-77억9000만달러) 이후 최소 수준이었다. 다만 6월 경상수지는 68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 규모를 보였다. 수출은 400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3%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로 4개월 연속 줄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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