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RE100·탄소 국경세 등 국제 움직임에 대응해야"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

"재생에너지, 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생존 직결"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최근 RE100이나 유럽연합(EU) 그린딜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국경세 등 국제적 움직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2차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실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RE100은 기업이 필요 전력의 100% 모두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해 사용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구글과 애플?BMW 등 24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EU 그린딜은 2050년 탄소 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EU의 신성장 전략으로, EU 집행위는 향후 10년간 1조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탄소 중립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EU보다 느슨한 국가에서 EU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과 우리나라의 폭우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그 주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며 "또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의 발판 마련을 위해 지금이라도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영국 비정부단체(NGO)인 기후행동추적(CAT))은 우리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차관은 그린뉴딜의 중요성과 함께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린뉴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풍력발전의 경우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전력 판매가 주민들의 장기 수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