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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자리 '검언유착' 수사…드러나는 '권언유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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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MBC 보도개입' 관련 글 올렸다 삭제
정치권·법조계로 파장 확산…'한동훈 공모' 수사에 영향 줄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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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기자가 검사장과 유착해 취재원을 협박 취재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쪽'이 되자 이제 권력층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권언유착' 의혹에 불이 붙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도화선이 돼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지난 3월 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MBC 보도가 나가기 전 정부 관계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이니 SNS 활동을 멈춰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권 변호사가 올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 관계자가 MBC의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정부 관계자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된다. 한 위원장은 한 검사장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이사와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한 위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언유착 의혹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서도 관련 정황은 있었다.

MBC의 보도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모씨를 변호하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 3월2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글을 썼다. 그리고 지씨는 이 글과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그리고 지씨는 같은 날 채널A 기자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이 같은 정황들 때문에 지씨가 여권 인사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검언유착 내용을 만들어서 MBC에 제보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고발도 이뤄진 상태다.


더욱이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론의 관심은 '권언유착'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곧 진행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서도 수사팀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 더 수사한 후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가운데 수사에 더 진전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어려울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재판부의 반감만 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언유착' 의혹의 확산은 곧 한 검사장의 반격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하며 한 검사장과의 공모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한 검사장측은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달 KBS 오보에 관여한 제보자를 밝혀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고, 지난 4일에는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총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한 검사장 외에도 전날 KBS 검언유착 오보 진상규명위원회가 장승동 사장을 비롯해 보도 관련 책임자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별도로 미디어연대가 같은 사건과 관련해 MBC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은 압수수색 중 몸싸움 사태를 일으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권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 법원 재판, 감찰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검언유착 수사가 이대로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사건의 실체가 권언유착이었음이 규명될 경우,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결재라인에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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