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충청·경기 지역 등 10여곳 특별재난지역 곧 선포

이날 오후 가능성 높아…관련 절차 신속 검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닷새째 집중호우가 이어진 6일 팔당댐과 소양강댐 방류 영향으로 한강 수위 상승된 가운데 서울 한강철교 부근 강변북로 양방향이 한강물에 잠겨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충남, 충북, 경기 지역 10여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응급대책ㆍ재난구호ㆍ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지역별 호우 피해 규모를 조사ㆍ분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포한다. 선포 시점은 이날 오후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천안, 아산, 금산, 예산,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경기 등 10여 곳이 거론된다.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강원도 영월, 철원, 화천 등도 선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경감과 납부유예 등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정책지원이 이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과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피해 재난지역에 기존에 정해진 예산과 예비비를 신속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예비비 등을 추가 투입하고, 복구계획 수립 전에라도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신고나 납부에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도 덜어준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 동안 징수를 연장한다. 호우 피해 납세자의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한편 정부는 앞서 4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등 3개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였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에는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산불 피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포항을, 같은해 7월에는 폭우 피해를 입은 청주, 괴산, 천안 3개 지역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