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日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제안에 긍정 반응 보인 아베…"신속히 실행"

최종수정 2020.08.05 14:40 기사입력 2020.08.05 14:40

댓글쓰기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이 제안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고 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육상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 이후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 기자단에게 자민당이 검토를 제안한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 "제안을 받아들여 확실히 새로운 방향을 도출해 신속히 실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같은 날 자민당이 정조심의회를 열고 미사일 방어 검토팀이 정리한 제안을 승인, 검토팀의 좌장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등이 아베 총리에게 공식 제안한 데 대한 반응이다.

자민당은 헌법의 범위, 전수방위 원칙 하에서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자는 내용의 미사일 방어안을 제안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일본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영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한다고 설명한 만큼 사실상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오노데라 전 방위상이 제안 내용을 설명하자 "억지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혼잣말을 했으며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자민당 검토팀의 관계자는 "총리가 의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자민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부에서도 새로운 논의를 해가고 싶다"고 말했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아사히는 "전수방위를 내거는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으로 연결되는 논의"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수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이번 자민당의 제언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전수방위나 미·일 동맹의 역할 분담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고 북한 등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해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북한의 미사일조차 발사 장소를 모르는 것이 실태"라면서 "(적 기지 공격은)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