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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벌써부터 지자체 반발…부동산 대책, 졸속 추진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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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벌써부터 지자체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며 "졸속 추진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벌써부터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붙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 대책마저도 사전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라며 서울시와 과천시의 반박,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졸속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과 같은 절차도 생략한 채, 막무가내로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켰다"며 "매번 속도전에만 매몰되어 고민 없이 즉석요리 만들 듯 대책을 내놓고, 여당은 입법독주로 몰아붙이니 여기저기서 잡음이 발생하고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이런 행태가 내년 지방 보궐선거까지 부동산 문제를 끌고 가려는 희망고문이자, 공급확대 이슈를 띄우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정부는 고민을 거친 깊고 곧은 대책을 내놓아 달라. 졸속에 따르는 고통과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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