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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집값 오른다고 소득 느나…1주택자도 집 팔아 세금 내라는 것"

최종수정 2020.08.05 08:33 기사입력 2020.08.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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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5분 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 "1주택자도 집을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며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세법안 찬성토론에 대해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들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에, '잘사는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선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며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개의 결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여당의 발언에 대해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기도 하다"며 "어느 선진국에서나 고령자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이해가 높은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를,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에 돈을 '묻는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잘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게 무슨 문제냐'는 주장에도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운용의 기본"이라면서도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며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통과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며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제도 흔들리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는 2년 만에 55% 증가했고,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명이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은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져있다는 것에 다행이라 느낀다"며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곧 그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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