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건축 5만, 과도한 숫자 아냐"… "집값 목표는 하향안정"

박선호 국토부 차관, tbs 라디오 출연

"재건축 예정 단지 1/5 참여 기대"
"임대료 과도한 인상 우려는 과장된 것"
"서울시와 이견 없다"
"목표는 현상유지 아닌 하향안정"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박선호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재건축 예정 단지 중 1/5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도한 숫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박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 재건축 예정 단지가 93곳, 가구 수로는 26만 가구다. (고밀재건축) 정책을 통해 5만 가구 정도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 브리핑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주택 총 13만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재건축 사업이 지금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데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주는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들이 각종 비리와 불투명한 것들 때문에 내부 분쟁이 많다. 이를 투명하게 관리해 오히려 조합원들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신해주는 것"이라며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에게도 충분한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내 고밀도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받아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계층에게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제도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다 하는 제도"라며 "사회의 포용성·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포용적 도시계획' 개념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임차인 보호 제도가) 늦었고, 권리보호 수준 자체도 낮다"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은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해 갱신 청구권 자체가 의미가 거의 없고 자본주의의 첨단이라는 미국, 그 중 뉴욕 등 대도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일어난 사태가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는 설명이다. 당시는 '3저 호황'으로 물가상승률이 높고 땅값도 30~40% 올랐던 시기였던데다 "이번과 다르게 기존 임대차계약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는 2년 연장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인 셈이다.

"서울시와 이견 없어"… "집값 목표는 하향 안정"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 등 택지 발굴도 병행해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공급도 추진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박 차관은 4일 서울시와 불거진 고밀재건축 관련 이견 논란과 '그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으면서 연이어 공급대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간에 차이가 없다"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이게 맞다"며 "주택 공급은 3년, 길게는 6~7년 걸리는 프로젝트인만큼 2023년도 이후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4일 국회에서 단기투자에 관한 세금이 대폭 인상됐다며 "앞으로는 다주택을 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상당한 처분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이에 더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을 꾸준히 저렴한 가격으로 내놔 "지금 집값을 현상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안정시켜서 떨어뜨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많은 선택지를 갖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