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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기업' 일본제철, 韓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할 것"

최종수정 2020.08.04 07:34 기사입력 2020.08.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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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4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날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서 해당 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간 공식적인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향후 자산 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기준 4억원 상당)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이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고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 기한은 11일 0시까지다.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주식 감정 및 매각 명령 등 매각 절차로 돌입할 수 있어 일본제철이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NHK는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자산매각을 명령해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응 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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