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소상공인 이자상환 유예키로

與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추가 연장해야"
7월 기준 대출 만기 연장 규모 66조3000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모두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은 민생 프로그램으로도 연결된다"며 "코로나 19 재확산이라는 불안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만기 6개월 연장과 함께 이자상환도 유예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금융 지원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9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유예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총 66조3000억원, 이자 납입 유예 규모는 1084억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면서 "금융 당국의 과단성 있는 결정과 금융권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 경영 악화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은행 대출이 있는 중소기업 2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 연장 기간에 대해 절반인 51.5%가 '내년 말까지'라고 답했고, '내년 상반기'는 28.1%, '내년 3월까지'는 6.9%였다. 또 중소기업 78.1%는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동시에 연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경우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이자 납부가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자납입 유예로 정상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한 기업들의 부실이 자칫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유예 기간 종료 후 이자와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자 납입 여부가 정상기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함께 제공해야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포함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