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고위공직자 집 판다고 전세·월세값 내리나”

"정부·여당, 임대차법이 임차인 옥죄는 현실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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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은 1일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며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는 않는다. 고위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 전세값, 월세값 내리지 않는다”며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신규세입자의 전세 값 폭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 붙였다”며 “상임위와 본회의는 청와대 청부입법을 위한 여당의 의원총회였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결국 집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