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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목소리의 힘…'배달플랫폼' 상생 구축

최종수정 2020.08.01 11:54 기사입력 2020.08.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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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가동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광고비가 과다하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배달애플리케이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6월 배달앱 가맹점 50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37.0%가 '광고비 과다'를 꼽았다. '끼워 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21.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9%)' 등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이후 국회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공동 개최하면서 온라인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거래 불공정 개선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제도개선 연구도 진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정청은 지난달 31일 내년 상반기에 가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 해결하기 위해 올 9월부터 중기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가동된다.


그동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도입,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간 자발적 상생협력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시장의 공정거래 촉진 및 균형잡힌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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