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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얼마 버나?

최종수정 2020.08.01 09:56 기사입력 2020.08.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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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신고리 3,4호기 6월 재산세 35억원 납부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200억원대… 60년 가동시 1조2000억원

지자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얼마 버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원자력발전소를 유치 중인 지자체는 세금으로 얼마를 벌어들일까? 신고리 원전이 한해 지자체에 내는 세금 액수가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신고리3,4호기 6월분 재산세로 약 35억원을 냈고, 지역자원시설세로 약 21억원을 관할 지자체인 울산 울주군에 납부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구·군 등 자치단체에 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h당 1원이 부과된다.


새울본부는 이 세금을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신고리3호기 약 10.7억원과 작년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4호기 약 10.7억원을 합해 냈다.

신고리3·4호기의 이용률을 85%로 가정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20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원전 운영기간을 60년으로 보면 모두 1조2480억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신고리3,4호기는 준공 이후부터 20년 6월까지 지방세 965억원을 납부했다. 항목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40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32억원, 재산세 77억원 등의 순이다.


이와 별도로 신고리3호기 286억원, 신고리4호기는 192억원을 취득세로 납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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