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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실패 시 손해배상"…'정책 발의 책임제' 靑국민청원 등장

최종수정 2020.07.31 22:40 기사입력 2020.07.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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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부동산값 폭등 등의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책이 실패할 경우 관련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토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했고, 대책이 발표되면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완책도 수도 없이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집값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책 실패 원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시장 진단 실패에 있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이 실패하는 것임에도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 보니 뉴스에서 부동산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몇 개월 만에 대책이 나온다"며 "하나의 대책이 만들어지려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떤지, 피해를 보는 국민은 없는지,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이 될지 등에 대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할 수 없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걀 하나를 만들 때도 누가 생산을 했는지 생산실명제를 채택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전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정책이 양산되면 의당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졸속 정책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대책 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도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대책(정제 정책) 발의 시 관련자들 명단 공개 ▲부동산대책(정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 대책 효과 제시 ▲대책 실패 시 책임 범위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9시50분께 기준 5209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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