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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대통령 '국정 플랜B'가 필요한 까닭

최종수정 2020.07.31 11:30 기사입력 2020.07.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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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복(福)이 많다."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이 얘기는 여야 모두를 향한 쓴소리다.


야당이 확실한 대선 주자를 선보이며 수권정당의 기대감을 키웠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누수(漏水)는 여권에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범야권의 대선 주자 1위가 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현실은 야당이 곱씹어볼 대목이다.

야당의 현실 때문에 가려진 측면은 있지만 여권을 향한 위기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단지 지지율 등락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여권의 '독설'이 이어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건 독립성 저해의 상징적인 장면 아닌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은 허언(虛言)이었는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국회의 모습은 또 어떤가. 더불어민주당은 176석+α의 힘을 토대로 마이웨이 행보에 돌입했다.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계법의 국회 통과는 예행연습일 뿐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여당의 입맛에 맞는 주요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일까. "여당이 원하는 일만 하는 국회"라는 정의당의 쓴소리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여당은 국정 무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입법 이후 전세 대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여권이 짊어져야 한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은 여권에 훈장이자 족쇄다. 선거 압승은 '보호막의 상실'을 의미한다. 국정 부담은 커졌는데 국정 동력은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무방비 상태로 '레임덕의 운명'을 기다릴 생각인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국정 플랜 B'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야당이 놀랄 정도로 그들의 정책과 제안을 국정에 반영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정치에서 경험하지 못한 장면, 협치를 실천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여론을 움직이게 마련이다. 권력의 오만과 독주라는 키워드가 번지는 이때가 바로 국정 궤도 수정의 적기(適期)라는 것을 청와대는 알고 있을까.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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