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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se Club]주택공급 후보지 ‘軍 노른자 땅’은

최종수정 2020.07.16 15:35 기사입력 2020.07.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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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전경.

태릉골프장 전경.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나서면서 국방부 소유 부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 일대와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물론 수도방위사령부의 서울소재 예하부대가 있는 '노른자위' 부지까지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서울 노원구의 군 시설인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 일대다. 면적만 149만6979㎡(약 45만평)에 달하며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250만㎡에 이른다. 서울 길음뉴타운(124만㎡)이나 신길재정비촉진지구(99만㎡), 아현재정비촉진지구(76만㎡)가 각각 1만9530∼1만8500세대를 공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2만채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육사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봉화산역, 경춘선 갈매역 등이 인접해 입지적인 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육사 이전 문제는 주택공급 대책 문제와 별도로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제기됐던 이슈다. 육사는 1946년 개교해 건물이 노후됐고 육사 운영과 관련된 인원이 40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충북 청주로 이전했고 국방대학교는 서울 상암동에서 충남 논산으로 터를 옮겼다. 그 연장선에서 육사도 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육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많다. 경기 동두천시는 평택으로 이전한 미군부대 캠프 호비를 육사 대체부지로 내세우고 있다. 캠프 호비는 전체 1405만㎡(약 425만평) 규모로 현재 육사와 태릉골프장을 합친 면적보다 크다. 강원도 화천군은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지역 군부대 해체ㆍ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사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 화천군내 군 장병은 2만7000여 명으로 주민 인구 2만4000여 명보다 많아 군부대가 해체될 경우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상주시 유치ㆍ이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육사 유치 배경 등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충남 논산시는 3군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시와의 인접성을 내세워 국방 경쟁력 강화와 향후 국방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적격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육사 유치의 명분을 지역균형 발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방사의 예하 부대가 있는 부지도 새롭게 떠 오르고 있다. 수방사 땅은 서울 관악구 남태령 보급품 관리부대와 영점사격장, 동작구 노량진 군사경찰 분견대, 은평구 구파발 56사단 사령부와 예비군 훈련장 등이 있다. 특히 내곡동 강남ㆍ서초예비군훈련장의 경우 알짜배기 땅으로 손꼽힌다. 이명박 정부 때는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조성한 적이 있다. 현재 서초공공주택지구(총 3304가구), 내곡공공주택지구(총 4629가구) 등이 들어서 있다.

갑자기 군 부지들이 관심의 촛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에 당정 부동산 대책 협의를 마치자마자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장관이 서울에 있는 군부대 땅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관측이 확산됐다.


국방부는 15일 "수방사의 예하 부대가 있는 땅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한 바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군 부지들이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노른자위 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보지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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