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우려에 한은 기준금리 동결, 연 0.50% 유지(상보)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결과
경기 회복 속도 지연·대외 변수 불확실성 커져…저금리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 지연, 대외 변수 불확실성 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넘쳐흐르는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키운다는 지적, 실효하한 등은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28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연 0.75%였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낮춘 바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덜 회복됐다는 점이 금통위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게 한 부분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까지 제로(0) 금리를 유지할 것을 밝힌 점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면 한은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데 부담이 덜하다. 기축통화국과의 금리차가 좁혀지면 외화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방침과 관련한 폴리시믹스(정책공조) 차원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고, 더 내리면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어서 한은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지만, 아마 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앞서 저금리와 집값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대규모 국고채가 발행되면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 장기 금리가 흔들리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연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오는 8월27일과 10월14일, 11월26일 세 번 남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