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5년간 160조 투입…190만1000개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 투입…일자리 90만3000개 창출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 투자…일자리 65만9000개 창출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 추진한다.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투자하고,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지향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 착수기', 2021부터 2022년을 '디딤돌 마련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전환 착근기' 등 3단계로 나눠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민간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셩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과제를 엄선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디지털국가·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우선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사업비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에 38조5000억원(국비 31조9000억원) 투자, 일자리 56만7000개 창출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 등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1조3000억원(국비 8000억원) 투자, 일자리 9000개 창출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 육성에 2조5000억원(국비 2조1000억원) 투자, 일자리 13만4000개 창출 ▲도시·산업단지·물류 등 SOC 디지털화에 15조8000억원(국비 100조원) 투자, 일자리 19만3000개 창출 등이다.

◆기후변화 대응·저탄소사회 전환 부각…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또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그린 뉴딜에 총 사업비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도 90만3000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공간·생환 인프라 녹색 전환에 30조1000억원(국비 12조1000억원) 투자, 일자리 38만7000개 창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35조8000억원(국비 24조3000억원) 투자, 일자리 20만9000개 창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7조6000억원(국비 6조3000억원) 투자, 일자리 6만3000개 창출 등이다.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사람 투자 확대= 정부는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히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28조4000억원(국비 26조6000억원) 투입하고, 33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사회 안전망에 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9000개를 창출하고, 사람투자에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강력한 추진력 화보를 위해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기획재정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은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