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정부, 日총괄공사 초치 "즉각 철회 촉구"(종합)

日 방위백서 통해 되풀이…한일 안보·방위 협력, 갈등 부각하기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16년 연속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긴데 이어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양국 간 갈등 사례를 거론하는 등 대립 각을 세우는 행보를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했다. 16년째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가 담은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해당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방위백서는 한일 간 방위 협력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 했다.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을 방위 백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방위백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이후 다른 국가들과 안보 및 방위 분야 협력 현황을 설명하는 데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네 번째에 나열했다. 방위성은 2018년까지 호주, 한국, 인도 순으로 안보 및 방위 분야 협력을 기술했는데 지난해 한국을 후순위로 미뤘고 올해도 같은 순서에 배치했다.

한일 안보 및 방위 협력에 대해서도 빈약한 기술방식을 택했다. 방위백서는 기존에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기술한 데 반해 이번에는 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서 2018년 10월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와 12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사건을 언급했다. 또 다른 갈등인 지난해 11월 이후 종료가 유예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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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