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잇따른 무력시위..'갈등의 핵'이 된 남중국해

美 정찰기, 中 본토 감시 및 전파감청
中 해군, 신형 구축함 대만해협에 급파
강대강 대치 지속에 역내 안보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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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이현우 기자] 홍콩에 이어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정찰기가 잇따라 중국 본토 감시에 나서고 중국 해군은 신형 구축함을 대만해협에 급파해 실전훈련을 벌이는 등 양자 간 무력 과시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일부 미국 정치인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역내 안보를 크게 흔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남중국해 발언은 필리핀 정부의 성명과 맞물려 나왔다. 필리핀 정부는 전날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승소한 것을 기념해 "중국은 PCA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 미국도 여기에 맞춰 동남아시아 각국과 함께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에 맞서 해양주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의 공세는 발언에 그치지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미 공군 소속 정찰기 E-8C가 전날 중국 광둥성 영해기선 110㎞ 지점까지 근접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E-8C는 지상 감시 및 탄도미사일 추적에 특화된 것으로 알려진 정찰기로 지난 6일에도 비슷한 항로를 비행했다고 SCMP는 전했다. 지난 8일에는 각종 전자신호 포착에 능한 정찰기 EP-3E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에서의 훈련을 빌미로 미국이 남중국해는 물론 중국 본토까지 정찰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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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응 또한 만만치 않다. 이례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구축함을 공개하는 등 해군력 과시에 나섰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날 신형 구축함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구축함에는 최신예 레이더가 장착돼 잠수함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해군은 이 신형 구축함을 대만해협 일대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모습 또한 공개했다.

중국은 미국이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을 악의적으로 움직여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분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미국의 비방이 오히려 근거가 없는 것이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필리핀 등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남중국해 국가들은 미국의 악의적 의도를 깨닫고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1953년부터 시작됐다. 중국 정부가 당시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90%에 달하는 지역이 모두 자국의 영해라 주장하며 영해 분계선인 '구단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2009년 유엔(UN)에 구단선의 승인을 요청, 동남아 각국이 여기에 반발하자 남중국해 전역에 인공섬과 군항, 미사일기지 등 군사시설을 건설하며 실효지배력을 높여왔다. 이 지역을 항행하는 미 군함에 대해서도 자국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반발한 미국은 2015년부터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매해 항모전단을 남중국해에 배치, 훈련을 벌이며 중국에 대해 무력 과시를 해왔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와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강대강 대치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전날 미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 등 4명을 제재했다.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