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중기부 산하로 이관 부작용 우려 목소리(종합)

민주당 법안 발의 추진에 노조 반발
"정권 돈줄로 전락할 수 있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IBK기업은행의 관할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자는 국회 움직임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기업은행 노조 측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기업은행이 중기부 산하로 옮겨지면 금융당국의 감독을 벗어나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벗어나 모럴해저드 및 내부 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수차례 일어나기도 했다.

1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성명을 내고 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 추진에 반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이 정권의 돈줄로 전락할 수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다’ ‘효율성과 신속성, 지금 이대로가 높다’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중기부로 이관을 반대했다. 노조는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업은행의 정치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 중기부 이관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ㆍ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낸 우량기업”이라면서 “세금으로 꾸려가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을 버는 회사로 기업은행의 대출 재원은 정부 지원이 아닌 스스로 창출한 수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하면 향후 수익성ㆍ건전성은 어찌 담보할 수 있느냐고 했다.

중기부로 이관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진행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시중은행보다 3배, 2008년 금융위기보다 2배 빨랐다”며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중기부 산하로 이관될 경우 주주권익을 추구하는 상장사인 기업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또한 금융당국과 중복 통제를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실물경제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