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배터리 게이트' 美에선 25달러 합의금…국내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합의보상안 승인
국내 1인당 20만원 청구한 소송 진행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이폰 구형 모델 배터리 사양을 임의로 낮춘 애플을 상대로 진행된 집단소송 결과 미국 아이폰 사용자들이 합의금으로 25달러를 받는다. 집단소송 청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은 애플의 합의보상안을 승인했다. 조건에 부합하는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은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집단소송 결과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17년 12월 이전에 iOS 10.2.1 이상 버전을 실행한 아이폰6, 6+, 6s, 6s+, SE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아이폰7과 7+(iOS 11.2 이상 버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

애플은 최소 3억1000만 달러, 최대 5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1인당 25달러 가량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급받는 인원 수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진다. 법원 측은 "자격을 충족하는 기기 당 지급되는 금액을 변호사 비용과 각종 경비 상환, 실제 승인된 요청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은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금이라는 입장이다.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가 터진 직후에도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가 발발한 직후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추기도 했다.

아이폰6

미국에서의 집단소송 결과가 국내 집단소송 판결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지도 관심이 모인다. 재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는 점, 컴퓨터시스템보호에 관한 연방법 위반이 국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1000만 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프랑스도 지난 2월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에서 2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은 지난 2018년 3월 아이폰 1대당 손해배상금액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소송이 진행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아이폰 이용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총 6만3879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단일 소송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국내에서는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