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수처법 제대로 손질해야…법사위 전체회의 열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관련, 전체회의를 열어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강행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선정한 데 따른 것.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은) 보완해야 할 입법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진행중인 위헌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제대로 손질해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더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후보추천을 압박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추천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추천권을 빼앗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야당 위원추천을 독촉하는 권한을 줘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한술 더 떠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의원은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를 '신(新) 정권보위부'라고 지적하며 "(공수처법이) 곳곳에 위헌(違憲)적 요소가 돌출해있는데도 여당은 손질할 생각이 없다"며 "출범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부의 권력자들은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